2025 상법 개정 핵심 요약: 기업과 주주의 권리, 어떻게 바뀌나?
2025 상법 개정 핵심 요약: 기업과 주주의 권리, 어떻게 바뀌나? 1. 2025 상법 개정안, 왜 중요한가?2025년 7월, 상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정비 수준을 넘어, 소액주주 보호, 경영 투명성 강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담겼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2.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기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 한정되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회사와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소액주주 등 지분이 적은 투자자의 이익도 경영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자회사 분할, 합병, 자사주 활용 등에 있어 주주평등원칙이 보다 강조될 전망..
2025. 7.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