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줄이기: 배우자공제·가업승계 핵심 체크

상속세 부담 줄이기: 배우자공제·가업승계 핵심 체크

 

상속세 절세, 왜 서둘러야 하나?

상속세 절세 방법은 재산 이전을 준비하는 가정에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2025년 현재 상속세는 최고세율 50 %의 누진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본 공제(기초공제·배우자공제 등)를 잘 활용해도 세부담이 수억 원까지 뛰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 2024 세법 개정안에서 자녀공제 확대, 유산취득세 전환(안) 등 추가 변화가 예고돼 있어 “언제·어떻게 물려주느냐”에 따른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상속세 공제 구조 한눈에 보기 (2025년 현행)

공제 항목	한도·조건	팁
기초공제	2억 원	공제액이 총 과세표준을 초과하면 세액=0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최대 30억 (법정상속분‧실제 취득액 중 작은 금액)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 (개정안 통과 시 5억↑ 예정)
기타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5백만 원

절세 전략 1 ― 분산 상속 & 사전 증여 콤보

상속 개시 직전 10년 안에 이뤄진 사전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 구간을 쪼개면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으므로 ① 성년 자녀별 10년 주기 증여, ② 부부 공동 증여 후 배우자공제 활용을 조합하면 상속세 + 증여세 합계가 크게 내려갑니다.

절세 전략 2 ― 배우자공제 극대화

배우자에게 실제 취득액을 5억 원 이상 배분하지 않으면 법정 최저 공제(5억)를 놓치게 됩니다. 상속 전 부동산 지분 이전·보험 계약자 변경 등을 통해 배우자 취득분을 최소 5억 원 이상으로 맞춰두면 공제 1원당 세율(최대 50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절세 전략 3 ― 가업승계·영농상속 특례

• 가업승계 공제 : 중견·중소기업 주식 상속 시 최대 600억 공제
• 영농상속 공제 : 농지·임야·축사 상속 시 최대 15억 공제
• 조건 : 10년 이상 종사, 7년간 지분·업종 유지 (위반 시 추징)

가업승계 특례와 배우자공제를 함께 설계하면 경영권·세금·유동성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4 ― 저평가 시점 포착 & 평가 절차 관리

상속세는 사망일 전후 6개월(상장주 2개월) 내 ‘시가’가 없으면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일시 하락했거나 비상장주식 실적이 부진할 때 상속 개시가 이뤄지면 동일 자산이라도 세부담이 수억 원 줄어듭니다.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을 활용해 평균가를 낮추는 것도 실전에서 쓰이는 팁입니다.

 

 

 

상속세 납부 방식, 왜 미리 결정해야 할까?

상속세 절세의 두 번째 관문은 “어떻게 낼 것인가”입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물납을 신청해 현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지만, 담보·이자·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가산세·추징에 직면합니다.

절세 전략 1 — 연부연납 5·10·20년 플랜

구분	일반 재산	가업승계·영농특례
최대 기간	10년	20년
이자율(2025-03-21 고시)	연 3.1 %
담보 비율	세액의 120 % 이상 납세담보

연 3.1 % 이자라도 10년 만기 복리로 환산하면 실질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 중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임대 부동산·배당주를 우선 담보로 잡아 실질 수익 > 이자율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부연납 진행 4-Step

1. 납부세액 계산 → 2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2. 담보 평가(부동산 감정·예금질권 등)
3.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신고기한 내)
4. 회차별 납부: 매년 같은 날, 각 회차 1천만 원 초과 설정

절세 전략 2 — 물납의 활용과 한계

현금이 부족하면 물납으로 상속 재산(부동산·유가증권)을 세금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세액 > 유가증권 50 % + 부동산 30 % 한도로 제한되며, 향후 가격이 하락하면 추가 납부(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물납 자산은 국가 소유로 전환되므로 감정평가 오류 시 환매 불가
• 상장주식 물납은 주가 변동 리스크 → 포트폴리오 재배분 필요

절세 전략 3 — 유언대용신탁·보험 콤보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분리해 사전 증여 없이도 분쟁 예방 + 공제 극대화 효과를 냅니다. 특히 보험과 결합하면 사망보험금이 신탁 수익자에게 직접 귀속돼 상속세 재원(유동성)을 자동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설계 포인트

• 신탁계약서에 상속세 납부 재원 조항 명시
• 보험 계약자는 피상속인, 수익자는 신탁법인 → 보험차익 비과세
• 신탁 종료 시점을 상속개시 후 6개월+로 설정해 공제 확정 후 분배

절세 전략 4 — 사후관리 리스크 제로화

• 연부연납 담보 ≥ 세액 120 % 유지 여부 연 1회 점검
• 가업승계 특례: 지분·총급여·자산 7년 유지 안 되면 전액 추징
• 물납 자산 → 국가 매각 시 가격 하락분 본인 부담 가능
• 유산취득세 전환(입법 진행) 모니터링  공제 구조 변동 예고

상속세 절세는 “과세표준 줄이기 + 현금흐름/납부 방법 최적화 + 사후관리” 삼박자가 맞아야 완성됩니다. 연부연납·물납·신탁·보험을 상황별로 믹스해 가족 전체의 현금흐름과 세율 변동 리스크를 동시에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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