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뜻과 효력, 전과 기록은 남을까

공소기각 뜻과 효력, 전과 기록은 남을까 

1. 공소기각, 기록에는 어떻게 남을까

형사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다. “전과가 남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소기각은 유죄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이 선고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하지만 형사 절차가 진행된 사실 자체는 수사 기록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공소기각의 법적 의미

2.1 본안 판단 없음

공소기각은 범죄 사실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이유로 재판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2.2 형벌 선고 없음

유죄 판단이 없으므로 벌금, 징역 등 형벌이 선고되지 않는다.

3. 전과 기록은 어떻게 되는가

3.1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전과는 형벌이 확정되어야 기록으로 남는다. 공소기각은 형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전과로 남지 않는다.

3.2 수사 기록과의 차이

전과 기록과 수사 기록은 다르다. 공소기각 사건은 수사·기소 이력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는 유죄 확정 기록과는 구분된다.

4. 무죄와 비교

구분	공소기각	무죄
판단 성격	절차 판단	본안 판단
범죄 유무 판단	하지 않음	죄 없음 확정
형벌	없음	없음
전과	남지 않음	남지 않음

두 경우 모두 형벌이 없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법적 의미는 다르다.

5. 공소기각의 효력은 어디까지일까

• 해당 재판 절차 종료
• 형벌 미선고
• 사안에 따라 재기소 가능성 검토

공소시효 완성처럼 공소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다시 기소되기 어렵다. 반면 절차상 하자가 보완 가능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 사회적 의미와 법적 의미의 차이

공소기각은 법적으로는 처벌이 없는 결과지만, 범죄 사실이 없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죄와는 사회적 평가가 다를 수 있다. 법률적 판단과 사회적 인식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7. 핵심 정리

• 공소기각은 절차상 문제로 재판 종료
• 형벌 선고 없음
• 전과 기록 남지 않음
• 무죄와는 판단 구조가 다름

8. 마무리

공소기각 뜻과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전과가 남는지 여부는 형의 선고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공소기각은 유죄 판결이 아니며, 형벌이 없다는 점에서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다만 무죄와는 다른 절차적 판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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